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자정을 전후한 밤 11시 55분과 30일 새벽 0시 33분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지정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돼 330일간의 논의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번 법안 처리를 놓고 신속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당과 이에 맞서 저지하려는 당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로부터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통과된 뒤 각 당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통과된 뒤 자정을 넘은 시간인데도 한자리에 모여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라며 자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가결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오늘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제도를 굳건하게 세울 중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논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선거법 문제는 진지하게 자유한국당 등 다른 당과 논의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그 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하겠다"고 투쟁을 예고했다.
또 그는 "저와 한국당은 지금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지만,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이날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막아보려 노력했지만 막지 못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저희는 매우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긴 여정이 시작됐다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330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를 최대한 단축해 기간을 180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