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사법정의 부합” vs “동정심 없는 정권”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당은 “동정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사법정의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통합 차원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 규정과 법 형평성에 비추어 당연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특권적인 사법집행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마땅한 결정으로, 형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몬 희대의 범죄자가 특혜를 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안타까운 일로, 동정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정권”이라며 “노령이고, 병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석방을 기대한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 등이 현행법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