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3.6조 적자국채 발행…추경 규모 적지 않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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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 이호승 1차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경으로 3조6000억원 규모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며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교부한 돈 10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추경으로 성장률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재정의 성장 견인 효과는) 직접적 자본 지출을 할 때 높고, 융자나 단순히 소득을 이전할 때는 낮다. 이를 고려해 거시 재정 모형 돌렸더니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으로 0.1%포인트 성장률 견인 효과가 있었다. 여기엔 정부의 올해 경제 정책이 잘 집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세계 경제 하강 속도가 빨라지면 추가 보강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얼마이고, 창출 목표는.

실업급여 8000억원을 포함한 일자리 예산은 1조8000억원 정도다. 추경으로 직접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7만3000개다. 간접적 일자리 효과는 계산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이상의 추경을 권고했다. 이보다 적은 액수로 경기 하강 위험을 해소할 수 있나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교부한 돈 10조5000억원을 더하면 이번 추경 규모는 적지 않다. 올해 확보한 예산(470조원)도 추경 규모를 정하는 데 고려했다. 추경으로 3조6000억원가량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는데, 특별회계·기금을 동원해 발행 규모가 4조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추경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올해 감축 목표치는 1만t이었다. 이번 추경으로 이 목표치는 1만7000t으로 늘어난다. 원래 올해 예상 배출량은 28만4000t이었는데, 추경으로 27만7000t 수준으로 줄어든다. 미세먼지 관련 추경 예산만 1조5000억원으로, 올 한 해 편성 예산이 2조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