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경협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89조가 규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조건이다. 재해에는 '대규모', 대내외 여건에는 '중대한' 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입법 취지상 추경은 비상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올해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문 정부 들어서는 3년째, 지난 정부 재임기까지 포함하면 5년째다.
올해 추경은 '6조원+α'에 달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초미니 추경' 얘기로 시작했지만, 각종 일자리 확대와 경기 부양 목적이 추가되면서 '중형급 추경'으로 변했다.
문제는 이번 추경에는 5조원 규모 적자 국채 발행 등 '나랏빚'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이 규정한 비상 상황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응당 나랏돈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언급해 온 한국 경제 인식을 돌이켜 보면, 그런 시급함과는 거리가 멀다.
불과 보름 전인 지난달 24일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 입을 빌려 "경제가 어려운 국면은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올해 1월 이후 주요 산업활동 및 경제 심리 관련 지표들이 개선돼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했다.
범여권 인사들은 경기 부진을 우려한 언론과 학계·재계의 목소리에 대해 '경제 위기를 부추기는 오염된 여론'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했다. 그런데도 추경을 검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추경을 검토 중인 세부 항목을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에 2조원, 일자리·사회안전망 확대에 2조원, 경기 대응에 1조원, 나머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후속 대책 등을 모두 더해 '6조+α' 규모를 검토 중이다.
중·장기 해결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미세먼지 대응이 추경을 편성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기 하강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추경 편성 등으로 국내 경기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전체 추경 예산의 1조원 만이 경기 대응 용도로 검토되고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제 침체를 우려한다면, 경기에 부담을 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부터 수정하는 것이 옳다"며 "정책을 바꾸지 않고 나랏돈을 쓰는 것이 관행이 되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이 잘 듣지 않으면 처방부터 바꿔야지, 매년 심폐소생기(추경)를 내밀어서야 되겠는가.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김도년 경제정책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