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틈 날 때마다 '文=차베스' 언급···與 "어이없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권에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다. 한국과는 무려 1만5000㎞나 떨어진 나라에서, 6년 전 사망한 그는 왜 여의도에서 되살아난 걸까.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중앙포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과 ‘국민 세금 살포’ 그리고 ‘국민을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말 그대로 중남미형 표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차베스를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 결정을 보면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생각났다. 베네수엘라 좌파독재의 정점은 사법부를 압박해 하수인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불러낸 건 나 원내대표만이 아니다. “정부가 베네수엘라식의 경제 정책을 쓰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진다”(17년 12월 홍준표 대표),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18년 9월 김성태 원내대표), “우리나라가 포퓰리즘으로 20년 만에 엉망이 된 베네수엘라처럼 되진 않을 거라 믿지만 걱정은 여전하다”(19년 2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는 틈 날 때마다 차베스 정권을 언급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최근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타고 질주하고 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당이 차베스를 끌어오는 맥락은 크게 2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차베스의 무상복지 정책과 유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등이 차베스의 사법 장악을 연상케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현재 ‘망국’ 직전인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봤을때, 문 정부 역시 실패를 겪게될 거란 함의가 담겨있다.

실제로 과거 국내 진보 진영에선 “민중주의 전략으로 성과를 거둔 차베스를 배워야 한다”(2007년 조희연 당시 성공회대 교수, 현 서울시교육감)며 ‘차베스 붐’이 조성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온다. 왜곡ㆍ과장을 통해 ‘문재인=차베스’라는 인식을 퍼뜨리려는 과도한 프로파간다라는 주장이다. 베네수엘라 상황의 원인을 제대로 따져봐야지,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와 등치 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의 저자인 임승수 작가는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최저 임금 인상은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다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차베스 정부랑 똑같다는 건 너무 심한 정치 공세다. 또 베네수엘라가 어려워진 건 미국의 경제 제재나 유가 폭락 영향이 큰데, 그런 부분은 쏙 빼놓고 오로지 복지정책 때문에 망했다는 건 억측”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 역시 “한국당이 계속 현 정부를 베네수엘라 정권과 비교하는 건, 정치 갈등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 지난해 8월 카라카스의 한 상점에서 2.4㎏짜리 생닭 한 마리가 1460만 볼리바르(약 2500원)에 거래됐다. 베네수엘라는 화폐개혁을 통해 새 통화 ‘볼리바르 소베라노(최고 볼리바르)’를 도입하는 등 물가를 잡으려 애쓰고 있지만 올해 물가상승률은 세계 현대사에서 유례 없는 규모인 10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베네수엘라가 왜 어렵게 됐는지 아무런 이해 없이, 한국당이 차베스 얘기를 연일 꺼내니깐 어이가 없다. 국제정치 공부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대응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영ㆍ이우림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