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외압” 주장한 전직 경찰 소환…靑 외압 의혹도 수사

‘김학의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2013년 경찰 내사 당시 불거진 청와대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단은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 실무 책임자 소환…靑 외압 의혹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검찰 등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4일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차장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활동했다.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차장 등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내사를 주도한 경찰 간부들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차장은 수사기획관 보직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인 같은 해 4월, 이성한 경찰청장이 취임한 직후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인사 이동했다.

당시 이 전 차장의 상관이었던 김학배 수사국장과 나머지 수사팀 관계자들 역시 모두 인사 조치돼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차장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로 당시 수사 상황을 기록했던 업무수첩을 수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반박…“직권남용 여지없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후 ‘대검 감찰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청와대 민정라인이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왜곡했고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김학의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은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없고 국과수 방문도 경찰이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사흘 뒤인 2013년 3월 25일이라 수사 방해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사단은 이 전 차장을 비롯한 다른 경찰 간부들도 불러 당시 정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 주장 여성 이번 주 소환…‘별장 동영상’도 조사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원 안)이 지난달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공항에 5시간가량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이 23일 새벽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 캡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와 성범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2013년 검‧경 수사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이번 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차관의 뇌물 및 성범죄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기정‧백희연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