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많으면 일 잘한다?

권혁주 논설위원

다시 장관 임명이 강행됐다. 국회 청문회 보고서가 없는 채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처럼 임명을 강행하면서 거듭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반대가 많았던 장관이 일 잘한다.” 과연 그럴까. 간이 팩트체크 해봤다. 결론은 ‘글쎄올시다’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종전까지 모두 11명이었다. 이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계엄령 문건 파문 등의 이유로 이 정부가 경질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았다. 지난해 말 출입기자단이 중소기업인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업무 수행 만족도 조사’ 결과다. ‘홍 장관 취임 이후 추진한 정책들이 중기 경제활동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20%뿐이었고, 부정은 그 두 배 이상인 46%였다(나머지는 ‘보통’).

체코의 나라 이름을 잘못 표기한 데서부터 구겨진 태극기에 이르기까지, 유달리 사고가 잦았던 외무부는 ‘닐러 무삼하리오’일 터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논란투성이 ‘4대강 보(洑) 해체’를 발표했다가 혼란만 일으켰다. 미세먼지는 두말할 나위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혼내주느라 늦었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설화(舌禍)에 휘말렸다. 양승동 사장 휘하의 KBS에서는 공정성·객관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고성 산불 때는 재난 방송을 뒷전으로 하고 ‘김제동 방송’을 내보냈다가 뭇매를 맞았다.

어쩌면 돌출 사고만 놓고 장관급 인사들을 평가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데 이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집권 초기 84%(한국 갤럽 조사)까지 올랐던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은 최근 41%로 미끄러졌다. 그래서 궁금하다. 도대체 “장관이 일 잘한다”는 기준은 뭔가.

권혁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