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 재개하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정지원 중단 철회 촉구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등 도입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 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재정지원을 둘러싼 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1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등에 대해 지난달부터 서울시의회와 지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수용하는 사립유치원에 한해 재정지원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1일 교육청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일부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지침은 처음학교로(온라인입학시스템) 참여,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비 인상률 1.4% 준수 등 세 가지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교원기본급보조금(월 65만원),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등을 끊겠다는 것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예산과 관련한 결정은 시의회의 권한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이에 유치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찾아 농성을 벌이고 항의 집회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이 끊기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였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월급은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본급보조금이 30%가량을 차지하는데,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중단해도 유치원에서 원비를 올려 보전할 수도 없다. 원비 인상률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다.

온건파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도 지난달 말 이뤄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처우개선비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요청했다.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할 테니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사협 관계자는 당시 “선택권이 없는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지역은 사립유치원과 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을 포함한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원아 모집 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곳 유치원에 지난해 12월부터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