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했던 것은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라고 발언해 외교부가 뒤늦게 해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해전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표현했다가 비난을 받은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들이 잇단 말 실수로 논란을 빚고 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 남북경협특위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비핵화 개념과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이 같은지"를 물으며 "하노이 정상회담 때 미국은 영변 플러스 북한의 핵 물질·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비핵화의)조건으로 내걸어 이 부분에서 (북·미 간) 균열이 생겨 결렬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 장관은 "미국이 이번에 요구했던 것은 폐기가 아니고 동결이었다"며 "비핵화라는 목표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도달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자칫 미국의 비핵화 목표가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 수준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추 의원이 재차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라고 하셨나. 외교부 장관이 이것까지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아까 말씀하신 게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었느냐, 폐기였다'고 하셨길래 이번에 미국의 목표는 동결이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등이 "북한은 영변 핵 시설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전반을 폐기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미국 입장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이고, 이젠 핵 폐기를 뛰어넘는 대량살상무기의 전면적 폐기로 확대된 상태다.
오후 들어 외교부가 강 장관 발언 해명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end state)와 WMD·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동결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요구했다"며 "자동차가 전진하다가 바로 후진할 수 없고, 멈춰 섰다가(동결) 뒤로(폐기)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비핵과 개념에 대해서는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에 담겨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이 동일한가" "미국의 비핵화 개념, 3국(남·북·미)의 개념이 같은가" 에 대한 질문에는 "비핵화 개념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만 답변했다. 이어 "비핵화 개념보다도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을 설명하면서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 천안함 이런 것들 포함,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을 불렀다. 서해 수호의 날은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사건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국방부도 다음날인 21일 오전 해명에 나섰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 장관 발언의) 의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완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