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그만해라…” 꾸짖는 母 살해한 지적장애 子 징역형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한다며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징역 7년과 함께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부산 북구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가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한다고 꾸짖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적장애(정신지체장애 2급)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심신상실을 인정하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2명을 제외한 7명의 배심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자신을 낳고 기른 부모의 생명을 앗아간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당시 B씨가 느꼈을 고통과 슬픔 등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지적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