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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해라" 가사도우미에 건넨 색종이, 성노예 계약서였다
중앙포토 가사도우미에게 청소상태를 문제 삼으며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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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흉기로 두 차례 찌른 30대 지적 장애인… 1심서 징역 4년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유년시절 술에 취해 폭언을 행사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 장애인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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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 13년 복역 후 이번엔 동거녀 살인미수…징역 8년
[중앙포토] 배우자를 살해해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60대가 이번에는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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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운항하며 부산 광안대교 들이받은 러시아 선장 집행유예 왜?
지난 2월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일으킨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송봉근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러시아 국적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를 운항하면서 요트·바지선과 충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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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선장, 1심서 '집행유예'
광안대교를 충돌하고 도주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러시아인 S씨가 지난 3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2월 음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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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기숙사 침입해 성폭행 시도했는데…法 "집행유예"
부산대 여자기숙사. [연합뉴스]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주먹까지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31일 부산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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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한 아들 ‘심신미약’ 주장에도 징역 7년…왜?
[연합뉴스]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어머니를 나무 책꽂이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아들 A씨(21)가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았다. 조현병을 앓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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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그만해라…” 꾸짖는 母 살해한 지적장애 子 징역형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한다며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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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우라옥▷〃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은신▷수원지법〃이건배▷대전지법〃오연정▷대구지법〃손현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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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 오지" 법정서 드러난 판사 품격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6일 공개한 ‘법관평가 우수사례, 문제사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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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말 건 '사채 큰손' 장영자 "돈 없어 국선 쓰는줄 아냐"
“오늘 저희 식구가 아닌 분들이 많으신데, 기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인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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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도 사기? 잘나갔던 장영자, 국선이 변호하는 사연
1992년 5월 서울 강남세무서 직원이 장영자씨 소유의 골동품을 차에 싣고 있다. 당시 장씨는 "골동품을 다 합하면 300억원이 넘는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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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서울중앙지법 이원 진상범 안병욱 정계선 정문성 김은성 송인권 이상윤 김상동 김춘호 김태업 박광우 박상구 박미리 박병태 함석천 김행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강성수 정완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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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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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