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보 철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공주보 찾은 자유한국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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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 왜 멀쩡한 보((洑)를 해체해 농사를 못 짓게 하나.”

한국당 4대강 파괴 저지 특위 1차 현장회의 #나경원 "국민 생존권 문제를 이념으로 해결"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우성면 금강 공주보 사무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4대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특위) 1차 현장회의에서 오동호 공주발전위원회 사무국장이 한 말이다. 오씨는 “수천억원을 들여 만든 보를 다시 수백억원을 써서 부수겠다는데, 국민 세금을 이렇게 마구 써도 되냐”라며 이렇게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정용기 의원 등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저지 특별위원회'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4대강 금강 공주보를 방문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윤응진 이장은 “보는 가뭄과 홍수를 막는 재난 대비 시설로 안보 시설과 비슷하다”며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설을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없애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4대강 파괴저지 특위에서 보 철거에 따른 정부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간담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진석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했다. 또 공주보 주변 주민 10여명과 김승희 금강 유역환경청장,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지원관, 한국수자원공사 유역 물관리 부분 박병돈 이사 등이 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존권 문제의 해답을 이념에서만 찾고 있다”며 “탈원전과 마찬가지로 4대강 보 문제도 이념 잣대를 들이대 적폐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은 현지 주민의 것”이라며 “보 해체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에 따른 형사 책임(직권남용)과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공주 출신 국회의원인 정진석 위원장은 “보 처리 문제의 최우선 결정권은 물을 사용하는 현지 주민에게 있다”며 “보를 해체해 가뭄이나 홍수가 닥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따졌다. 정용기 정책위 위원장은 “4대강 가운데 금강 보를 먼저 해체하려는 것은 충청도민의 저항이 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이는 충청도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주지역 주민들이 공주보 앞에서 보 철거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연혜 의원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명단이 적힌 보드를 들고 와 기획위원회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획위원 15명 가운데 정부측 인사 8명을 제외한 민간 위원 7명 가운데 4대강 사업 반대 교수가 4명, 환경단체 관계자 3명, 입장 오락가락 교수 1명 등”이라며 “이렇게 편파적으로 구성한 기획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승희 금강 유역환경청장 등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나 원내대표 등은 공주보와 세종보를 둘러봤다. 오후 4시쯤에는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면담했다.

한편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보 가운데 유일한 도시권 보인 세종보의 향후 40년간 손익 경제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변 경관 가치와 조망권 등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세종시 금강 주변 아파트 단지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강 뷰’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을 무시한 것이다.

공주=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