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치킨집이냐"...사립유치원 자율성은 어디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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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전국 사립유치원 합동 분향소에 헌화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유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며 교육부 시행령에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은 다음달 1일부터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에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사용을 두고 “사립 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며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에듀파인의 취지를 강조하며,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도 한유총은 반발했습니다.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치킨집을 닫을 때 종업원 2/3에게 동의를 받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이 치킨집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유총 시위에서는 색깔론도 대두됐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도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교육기능을 중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개인 설립자가 존재하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상황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폴더블폰 전쟁 개막, 네티즌이 생각하는 승자는?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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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민들이 낸

"세금 지원을 받으면서 재산권과 사유재산을 따지면 안되죠. 재산권을 따지려면 세금을 한 푼도 받지말아야 하고 유치원이란 이름도 사용하지 말고 유아학교라 바꾸세요.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공립 유치원의 증설을 반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ID 'ji yoon'

#다음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럴려면 진작부터 모든 유아교육은 국가가 관장했어야지. 어린이 교육비, 교사 급여 등 공립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언론 플레이로 인민 재판은 하지말자. 모든 교육자를 몰아세우는 행위는 하지말자. 당신들도 네돈 수십 억 들여 운영하며 제대로 운영비도 못건지는 현실에 뭐라고 말할 건데. 이게 팩트다."

ID '옥만이'

#다음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데 뭔 좌파? 솔직히 그 동안 얼마나 해 먹었고 또 얼마나 해 먹으려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반대하는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데 뭔 명분도 없는 주장들인가? 정부는 올바른 사회 만드는 정책이면 강력히 추진 바랍니다. 유권자 이런거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전 국민이 지지합니다."

ID '통달'

#네이버

이것 보세요.

"국가가 왜 사유재산을 감시합니까?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아니죠. 학부모에게 주는 보조금을 다이렉트로 유치원에 주는 거죠. 사립 유치원이 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국가가 통제하는 거죠. 그럼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은 통장 다 공개하고 살아야 합니까?"

ID 'jjud****'

#네이버

그런데...

"나랏돈 쓰지 말라고 하기전에 왜 나랏돈을 주었냐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나? 유치원이 사립이면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주인에게 있지. 나라에서 간섭할 건 아니지. 다만, 유아 폭행, 급식비리 등의 비인권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는 것일 뿐....."

ID 'sea1****'

#클리앙

폐업에 대해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일견 의문스럽긴 한데 그럼 정부지원을 받지 말아야죠. 치킨집 비유를 들자면 고객들이 낸 돈(세금)만 받아먹고 폐업하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종업원 동의를 받으라는 비유도 말이 안되고...머 그냥 총체적 난국이군요."

ID '미망'

이정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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