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인벡스] G20,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암호화폐 글로벌 공조 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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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암호화폐·거래소 정책

블록체인 산업의 주도권을 노리는 일본이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이란 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G20 공동 규제안’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다. [사진 인벡스]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글로벌 정책 공조가 이뤄지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주도권을 노리는 일본이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이란 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G20 공동 규제안’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세계 주요국의 암호화폐와 거래소 정책을 살펴보며 향후 시장과 정책 방향을 진단해 본다.

올 ‘G20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주도권 야심

일본은 가이드라인과 제도 안에서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규제한다는 것이 명확한 방향이다.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해 일본금융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거래소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해 왔다.

2014년부터 자금결제법을 제정해 암호화폐를 정식 결제방법으로 허가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암호화폐 활용방안을 통해 세계 금융시장을 끌어가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6개의 인가거래소가 등록된 일본 가상화폐거래소 협회(JVCEA)를 최근 공식 협회로 인정했다.

일본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올해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정책의 논의를 주도하고 암호화폐 규제의 글로벌 공조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뉴욕, 주정부 최초로 암호화폐 TF팀 출범

미국은 거래소 규제에 대한 정책이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기 다르다. 뉴욕주는 2015년부터 ‘비트라이선스’ 조례를 시행했다.

암호화폐 취급 기업은 라이선스를 얻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최소 2년에 한 번 뉴욕금융감독청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조례의 골자다. 엄격한 규제 때문에 코인베이스 등 관련 기업이 줄줄이 뉴욕을 떠나는 배경이 됐다. 반면 와이오밍주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함께 취급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을 빚고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물거래위원회는 상품인가 아닌가를 검토한다. 미국 범죄집행네트워크는 암호화폐를 화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미국 국세청은 재산으로 간주한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달 뉴욕주가 주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팀을 출범했다.

제도권 안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관리

EU의 정책 방향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방지라는 원칙에서 대체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에서 허가하고 관리하는 형태다.

프랑스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금융시장국이 앞장서서 암호화폐 거래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15개 암호화폐 투자 관련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감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암호화폐를 동산으로 재정의하고 관련 소득세율을 45%에서 19%로 인하하며 우호적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독일은 2013년 가디언지에 의해 ‘유럽의 비트코인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앞서기도 했지만, 위상이 약화한 상태다. 비트코인을 합법적 통화로 인정해 거래 시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도 없다. 지난해 4월에는 주요 은행이 기관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지난해 초 G20 정상회담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인근 국가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돌아서면서 독일도 변화가 감지된다. 올 상반기에 독일 2위인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가 솔라리스방크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계획이다.

스위스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ICO(가상화폐공개) 상위 10건 중 4건이 진행됐을 만큼 세계 ICO의 중심이다. 크립토 밸리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크(Zug)에는 이더리움 재단, 카르다노 등 유명 블록체인 기업과 단체가 입주했다. 금융시장 감독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라이선스를 발급해 관리한다. 지난해 2월 스위스가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이 세계 기준이 되고 있다.

영국은 암호화폐로 실질 화폐 대체 가능성을 인정하는 등 우호적 태도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감독청에 등록해야 한다. 파생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브렉시트 실행을 앞두고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 위해 파격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우호정책 통해 친 암호화폐 국가 자리매김

기업 친화적인 싱가포르는 암호화폐에서도 우호적 정책을 펴고 있다. 법정화폐를 대체할 화폐로 인정하진 않지만 암호화폐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상품으로 인정해 7%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별도의 등록제 없이 기존 법과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을 배경으로 대부분의 아시아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ICO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일본과 달리 ICO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국가로 자리 잡았다.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세계 각국의 정부뿐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인정하는 상황이다.

투자자 보호, 과세기준 정책 등도 가시권

향후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정책은 크게 두 축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먼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원칙이다. 올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이 원칙은 G20 공동 규제안 중 우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주요국의 공동 대응을 통해 G20 외의 국가, 즉 암호화폐 선진국인 스위스·에스토니아·몰타 등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또 투자자 보호와 과세기준에 대한 정책이다. ICO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국가가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기준이며 책무다.

이 같은 원칙과 규제는 결국 암호화폐 공급자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조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신원 확인 절차(KYC)가 보다 건강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출발점이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소의 등록제 또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흐름이다.

국내 암호화폐 분야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도를 마련하고 손질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