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방 부동산, 맞춤형 대책 강구”, “일자리 15만개 쉽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부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경기 침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작년 9월에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침체한 것도 지역 경제에 좋지 않다”고 선별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인위적인 부양을 노리는 부동산 대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심각한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 부담 경감 효과’와 ‘조세형평성 확보’라는 찬성ㆍ반대 입장을 모두 반영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가업 상속 완화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너무 엄격한 10년간 업종유지ㆍ지분유지ㆍ자산유지라는 현행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가업을 상속받은 이들이 업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일 업종의 범위와 개념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있다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주 기업인과 현장서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는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고용 여건에 대해서는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인정했다. 그는 “올해 신규 일자리 15만개 목표가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고용 부진은 경제 구조적인 요인과 인구적인 측면, 정부 정책의 영향과 경기적인 상황도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일자리 창출이며 민간 기업 활동을 마음껏 하도록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카풀’ 등 공유경제와 관련한 갈등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 10위권 안팎인 한국에서 공유경제를 못 할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생방안이 만들어져야만 도입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복귀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2월까지 계획대로 진행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