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또 복귀 무산…한노총도 뛰쳐나갔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또다시 무산됐다. 한국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투표 부결 #한노총도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 #파업 때 대체근로 등 사측안 반발 #경사노위 출범 이후 최대 위기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 아레나홀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현 정부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감도 아니고 타협과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며 “개혁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낸 경사노위 참여 방안을 거부했다. 이어 3개의 수정안이 나왔으나 이마저 부결됐다. 이로써 사회적 대화 복귀는 무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은 의결 정족수(636명)를 넘어서는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반대 목소리에 막혔다. 민주노총은 추후 사업계획서 등의 전면 수정안을 만들어 대의원 의견을 묻기로 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민주노총 안팎의 분석이다. 경사노위는 식물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의 복귀 무산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경영계 요구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구하면서다.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부터 불참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대신 노조법 전면 개정과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된 노정(勞政)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담판을 짓겠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의제 때문이다.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노동계 요구안(1차)과 경영계 요구안(2차)으로 나눠 협상하고 있다. 1차 논의는 지난해 11월 노사가 합의하지 못해 공익위원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공익위원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확대 등이 담겼다. 두 노총이 요구한 ‘노조할 권리’를 전면 수용했다.

2차 논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경영계가 제기한 ▶파업 시 대체근로 혀용 ▶직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폐지 또는 사용자와 대등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임금·단체협상 유효기간 연장 등이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 또한 노사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2차 논의 내용도 공익위원안에 담길 예정이다.

두 노총은 전면 거부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안인 1차 논의 내용만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