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사노위 참여해달라” 민주노총 “탄력근로 해결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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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명환(왼쪽 두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제안했다. 경사노위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공식 요청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80분간 두 위원장을 면담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난 건 지난해 7월3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안전 등 분야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명환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여 요청에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바로 잡지 않고 무작정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상화되면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겠다”며 “노동계 대표자들과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우리 사회 미조직 노동자를 먼저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오늘 자리는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고 요청하는 자리였다”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의견을 교환했고 타협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두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제주 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이슈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요청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개정 공포(지난해 6월)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2일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정위는 노동단체(한국노총·민주노총)와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정부로 꾸려졌다. 경사노위에는 소상공인·비정규직·여성·청년·중소기업·중견기업도 대화 주체로 참여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면서 온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