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국 위기냐 과도기냐"

▲김중권 의원(민정) 질문=전민련과 전대협은 폭력시위를 통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회를 파국의 소용돌이로 혼란시킨 뒤 자신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민중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려하고 있다.
동의대참사를 계기로 이들이 비폭력 선언을 한 것은 분노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 정부의 강한 공권력 행사를 저지 또는 약화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이다.
정치인들은 양비논 이나 내세우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폭력을 분명히 배격해야 한다. 폭력의 종식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지금 정부는 책임정신도 없고 되는 것도 없으며 국민의 공복인 관료사회는 냉소주의에 만연되어 있다.
동해시 후보 매수사건과 관련해 소환을 받은 지도급 정치인은 소환장과 출석요구서가 다르다고 우겨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 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은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후보 매수사건과 의원의 폭행사태와 관련해 이런 문제들을 다룰 윤리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자.
광주문제와 5공청산은 관련보상법 처리와 전직 대통령 증언으로 모든 문제를 일단락 짓고 나머지 법적 처리는 사법부에 일임해야 한다.
현 시국상황에 대해 민주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산물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안보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 이라는 진단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측의 진단은 무엇이냐.
▲최영근 의원 (평민) 질문=현정권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을 협박하여 물리적 통치수법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정국불안의 근본원인 이다.
안기부를 5공 시대처럼 정치사찰의 사령탑으로 쓸건지, 아니면 야3당의 합의를 존중해 일반 공안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맡기고 대외 정보기능과 간첩사건만 전담하게 할건지 밝히라.
평민·민주 양당이 제출해 놓은 경찰중립화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총리는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하고 시정 할용의는 없는가.
중간평가는 연기된 것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말 까지 5공청산과 민주화를 성실히 추진한다면 그 이상 다행이 없지만 만약 그렇지 못 할 때는 내년 2, 3월께에 신임연계 국민투표를 해야한다. 총리의 견해는.
7·7선언은 과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북한은 타도 되어야할 적인지, 협력해야 할 동반자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최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두 차례에 걸쳐 노대통령과 만날 용의를 표명했는데 정부는 왜 이런 절호의 기회를 외면하는 가. 총리는 즉각 이 문제의 협의를 위해 예비회담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황낙주 의원 (민주) 질문=오늘의 난국이 초래된 근본원인은 ▲정치권외와 정치적 정통성의 부재 ▲5공청산과 광주해결을 고의적으로 지연 시킨데 따른 공권력의 도덕성 상실 ▲노대통령의 지도력부재 ▲공안합수부 등 공권력이 정치를 대신하고 있는 정치실종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노대통령의 지도력부재, 일관성 없는 태도는 정국을 더욱 혼미로 끌어가고 있다. 특히 중평유보와 정부·여당의 좌경세력 척결 각본은 문목사 방북과 노사분규, 그리고 동의대사태를 디딤돌로 하여 정국전반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해 있다.
총리는 먼저 노대통령이 저버린 대 국민공약인 중간평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
정부는 국가공권력을 곧 물리적 공권력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이 엄청난 시국을 물리적 공권력만으로 수습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또 평화적 집회를 물리적 공권력으로 원천봉쇄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동의대사태를 두고 볼때 폭력근절은 법이나 물리적 공권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정부는 비상조치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만 하고 있는데 내각은 총사퇴 해야 한다.
마-창사건에서의 근로자 고문사실과 경찰집단 사표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 또 지금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도 경찰이 정치권에 예속돼 있기 때문인데 이를 막기 위한 경찰의 중립화 방안은.
현 난국을 푸는 열쇠는 바로 5공청산에 있다. 5공청산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구자춘 의원 (공화) 질문=5공청산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정부의 입장을 밝히라. 정부가 국회의 지자제법 개정안은 거부하고 현행법상의 지자제 선거시한인 4월말을 지키지 않은 것은 법률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금방 동반자 관계로 바뀐 듯한 인상을 준 정부의 북방정책은 문익환 씨 등의 방북을 자초하고 미·일의 대한반도 정책을 뒤흔들어 놓았다.
좌경 폭력세력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사태발전의 전망, 그리고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1만2천명이라는 좌경세력의 숫자는 파악하면서도 왜 발본색원을 못하고 오늘의 비상시국을 초래했는지 해명하라.
분당- 일산 신도시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7백여 만평의 절대농지 사용에 국방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은 상의를 받았는지 또는 동의는 했는가.
육군본부 이전 사업인 620사업의 진상은 무엇인가.
주택공사가 충남 모 지역에 완공한 새 육본건물에 아직 이전하지 못한 이유와 대책을 밝히라.
한미간의 8군기지 이전 협의의 내용과 계획·협상방침을 밝히라.
4백60만명으로 늘어난 예비군의 연령을 인하 조정 할 용의는.
정부가 민주화의 청사진을 밝히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화는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의 끝없는 미로와 망국의 길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남재희 의원 (민정) 질문=그 동안 전개되어온 통일논의는 시간의 축을 무시하고 여러 단계를 동시화 하거나 시간표의 선후를 전도한데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과오가 저질러졌다고 본다.
흔히 말하는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체제연합(또는 체제연방) ▲통일정부 수립의 단순한 3단계 통일방안을 따른다 해도 평화정착의 제1단계에서조차 해볼만한 일과 난관이 태산같다.
즉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군사훈련의 상호사전통고, 군사훈련의 상호참관, 군사훈련규모의 축소, 기습방지협정의 체결, 불가침협정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을 예시 할 수 있고 이 같은 평화정착방안이 진전되는 가운데 결국에는 쌍방간의 군축·주한미군의 철수문제도 협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이 전혀 되지 않은 단계에서 정부당국과 협의하지 않은 밀입북은 북측의 전략에 이용되는 것이며 한국 측에 손실만 입히는 것이다.
신뢰구축·평화정착 이라는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버티고 있는데 연합이니, 연방이니 하는 것을 전면에 확대하여 등장시킨다면 그것은 자칫 혼선과 과오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근래의 통일논의는 1민족 2체제의 연합으로 요약되고 있는 듯 한데 정부의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가.
문목사 사건이 났기 때문에 우리 통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문목사 사건이 통일정책 수정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너무 얇은 냄비 같은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