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6%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무역전쟁에 내수 부진 반영 #지난달 결정, 3월 2일 양회서 발표
최근 돈줄을 풀고 감세까지하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나온 성장목표 하향조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11일 중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올해 성장목표를 ‘6.5% 안팎’에서 6%로 낮춘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성장목표를 공개한 1995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다 내수 부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성장목표는 통상 양회(兩會)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화된다. 올해 양회는 3월 2일 열린다. 로이터는 “올해 성장 목표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중순에 열린 비공개 경제정책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신창타이(뉴노멀)를 선언했다. 연 7.5~8%에 이르는 고도성장 전략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후 중국은 경제상황을 반영해 목표치를 지난해 6.5%까지 낮췄다. 그런데 올 성장 목표 6%는 중국 공산당의 장기 목표와 배치된다. 공산당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두배로 늘린다는 장기 목표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 연 6.2% 안팎으로 성장해야 한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돈 줄을 풀고 이례적인 감세조치를 발표했다. 이달 15일과 25일에는 시중은행 지급준비율(RRR)이 0.5%포인트씩 내린다.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금 2000억 위안(약 33조원)을 깎아준다. 애초 GDP의 1% 수준인 8800억 위안 정도를 감세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세 규모가 예상치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20년 새에 드물게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와 재정 정책 수단이 거의 동시에 동원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올 성장목표를 낮춘 것은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의 비밀 연구그룹이 조사한 결과 2018년 실제 GDP 성장률은 정부 발표에 훨씬 못 미치는 1.67%로 나타났다”는 샹송줘 인민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