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야 공조」회복 정국주도 모색

26일의 야3김 총재 회담을 앞두고 야3당은 공조회복을 통해 정국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야3당은 지난 20일 정책의장 회담을 통해 △3야 공조 △5공 청산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정부의 좌경 대책 △부동산 투기·통상마찰 등 경제 △기타문제 등 3당 회담에서 논의할 7개항의 의제를 만들었다가 여기에 △4당 영수회담 △악법 개폐와 거부권 행사 등 2개 의제를 추가해 모두 9개 의제를 확정해놓고 있다.
이 의제들은 현재 여야가 직면하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문제를 망라한 것이다.
따라서 3김 총재가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끌어내느냐에 따라 정국추이나 정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야 정책의장이 합의한 9개항의 의제에 대해 각 당 나름으로 대책을 만들고 3김 총재가 각각 구상을 짜는 눈치이지만 우선 짐작할 수 있는 큰 줄거리는 △3김의 시국인식을 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좌경 및 심각한 경제문제에 대해 정치권 전체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3야의 공동인식을 위기극복의 시국선언과 같은 형식으로 제안하고 이것을 4당영수 회담에서 확인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나 3야당은 시국에 대한 공동대처를 담보로 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남아있는 5공청산 문제를 강하게 밀어 특위 종결을 조건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정치적 공세도 준비하고 었어 여야간 전면합의 여부는 5공 청산의 구체적 방식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정부의 정국 운영에 대한 야3당의 협조에 장애가 되고 결국 정국을 불안케 하는 근본원인은 5공 청산과 민주화 문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오는 정치권위의 실추, 공권력의 정통성 결여인 만큼 빠른 시일내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공동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5월 국회에서는 특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전·최 전직 대통령의 증언, 5공 핵심 인사처리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3당이 5공인사 처리라는 핵심문제에 얼마만큼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느냐는데 달려있는데 야3당은 전·최씨 증언 결과를 봐서 핵심인사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신축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여야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시국위기의 본격 출발점이 됐던 문 목사사건·좌경 문제 및 노사·학원문제에 대해서는 3야의 의견접근이 분명히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목사의 신변처리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없지 않지만 단독 북행의 문제점은 모두 인정하고있다. 따라서 정부의 무정견·무원칙한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이 탄압 국면으로의 전환에 악용되는 것에 강력 제동을 건다는 생각에는 일치하고 있다.
노사·학원사태에서의 폭력양상을 강력 견제하고 합리적 방식에 의한 학원문제의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김대중 평민 총재가, 재야와 학생운동 현장에서의 폭력사태 및 과격노선에 제동을 건바 있고, 김영삼 민주당 총재도 노사분규와 학생시외가 정치 투쟁화 하지 않게끔 제3자 개입의 연계투쟁 중지와 학생의 과격폭력시위 자제를 요구한 바 있다. 김종필 공화 총재의 정국 운영기조에는 이같은 인식이 깔려있다.
따라서 이번 3김 회담은 재야·운동권과의 모호했던 관계에서 보다 확실한 선을 긋는 입장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평연기 이후 계속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김대중 총재의 온건 노선이 보다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이번 회담이 어쩌면 제도정치권의 급진 재야에 대한「결별선언」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3야당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의 극우 방향의 질주가능성을 3김 회담을 통해 복원된 야대의 힘으로 막겠다는 의지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 총재는「극우세력의 함정정치」, 김영삼 총재는「5공으로의 복귀획책」 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경계한바 있어 3김 회담에선 쉽게 정리될 것 같다.
경제의 심각성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만큼 9개항의제 중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경제 침체의 외부적 요인인 정국불안을 해소하는데 우선 진력할 것임을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3당의 시각은 아파트 값·물가상승·수출부진이 경제 내적인 요인보다 △노사분규·학생시위의 격화 등 사회불안 △정치 지도력에 대한 불신 △무분별한 개발 계획 남발 △흑자관리 실패와 통상압력의 대외적인 벽에 부닥쳤기 때문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의 근원적 처방, 투자심리를 위축하는 불안요소 제거, 분배 구조개선 등을 제기하면서 정치안정을 통한 경제안정을 보장하는 선언적 의미를 부여할 것 같다.
3김 총재회담이 정국불안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 실무진들은 적어도 정치실세의 일치된 강력한 호소가 상당히 먹혀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거부권 행사 책임과 관련한 총리와 장관해임 요구 범위도 축소하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신축성 있는 수정을 검토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
정치공세보다는 3야 주도에 의한 현안 해결에 더 비중을 두는 모습이다.
때문에 3김 회담의 합의에 따라서는 5월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공동 노력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