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 측이 오좌불 독신자아파트를 「파업근로자들의 본거지」로 보고 5일 폐쇄조치를 내리면서 중공업근로자숙소인 6개 동뿐만 아니라 타계열사 근로자숙소인 2개 동까지 단전·단수해버리자 이에 반발한 현대중전기·엔진근로자들이 항의시위를 별이자 시위진압경찰들까지 『현대 측의 지나친 강경 조치로 오히려 사태가 악화된다』며 불평.
8동의 현대중전기 근로자 2백여 명이 6일 단전·단수 항의 시위를 벌인데 이어 현대엔진근로자 1백20명도 7일 오전 항의농성을 벌이면서 한결같이 『단전·단수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농성근로자와 합류하겠다』고 협박하자 경찰들은 『단전·단수는 회사가 하고 고생은 우리가 한다』며 공권력에 의지한 현대 측의 강경책에 반발하기도.
<경찰 정보수집 차 위장>
울산 현대중공업에 투입된 경찰이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파업주도 근로자를 검거하지 못하자 정보수집과 수배근로자 체포명목으로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작업복을 입은 형사들을 곳곳에 위장 투입해 주민들간에 불신과 위화감, 공포분위기까지 조성.
특히 경찰력이 집중투입 된 만세대아파트 주민들은『근로자 복장인데도 현대 편을 드는 사람은 대부분 위장 투입된 경찰』이라며 『이제는 주민끼리 모여 말도 함부로 못할 지경』 이라고 불안해하는 모습.
<통치행위 이론 어려워>
문익환 목사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차이점과 관련, 법무부는 정씨 방북을 「통치행위일환」「사실상 대리인」「정부 심부름꾼」등 다양한 용어로 설명했음에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
법무부는 지난주에는 정씨 행위를 통치행위이론으로 설명했으나 4일 허형구 장관 회견 때는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사실상대리인」「심부름꾼」등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고급이론은 너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그러나 정씨의 4월 재 방북이 불가능해진 것은 정씨 방북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문익환 목사 방북 이후 대북 정책과 관련된 법 감정 혼란을 우려해 재 방북이 어렵다는 것이지 정씨 방북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다』고 원론적 답변만 할뿐 속시원한 설명은 못하고 있는 실정.
<두 번 놓치자 "망신살">
「용팔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온 이승완 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도 하루동안 두 번이나 놓친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우익단체를 이끄는 이씨를 일부러 안 잡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몹시 곤혹스런 모습.
담당검사들은 『토요일 귀가 길에 혹시나 해서 들러본 것인데 망신살만 뻗쳤다』면서 『괜히 언론이 크게 떠들어 이씨가 완전 잠적할 가능성만 높아졌다』고 볼멘소리.
『1일 만우절 날 소동으로 넘기자』며 애써 대범한 표정을 짓던 검찰은 6일『이씨가 R호텔에서 열리는 전주 파 조직원의 결혼식장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제보에도 수사관 수십 명을 출동시키는 등 이씨에 대한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기도.
<공안검사 "휴일 없다">
대검 및 서울지검공안검사들은 올 봄 들어 계속된 시국·공안사건으로 몇 달 째 휴일한번 즐기지 못한 초주검된 상태.
공안검사들은 5공 비리수사로 지난해 가을부터 비교적 한가한 시절을 보냈으나 올 초부터 여의도농민시위사건·서울지하철노조파업사건·현대중공업사태·문목사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자 평일 야간퇴근은 물론 공휴일 반납이 석 달 가량 계속된 상태.
일부 공안검사들은 『공직자가 일 때문에 개인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사명감 등으로 상당부분 자체 보전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공안수뇌부가 의욕이 왕성한 팀으로 바뀐 뒤 기존의 업무처리 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며 의미 섞인 이중고를 토로.
<고은 씨 혐의부족 고민>
검찰은 범 민족회의 추진 및 민족작가회담과 관련,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이재오씨와 시인 고은 씨를 각각 구속하면서 고씨의 신병처리를 놓고 국민여론을 의식해 고민했었다는 후문.
이는 이씨의 경우 북한측과의 접촉시도 이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 된데다 문익환 목사 귀국환영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어 구속에 따른 국민들의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고씨는 민족작가회담을 위해 임진각으로 가던 중 연행된 혐의 밖에 없고 이미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시켰었기 때문.
이에 대해 한 검찰간부는『구체적인 대북 접촉을 시도한 단체가 이들 2개 단체인 데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고씨도 함께 구속한 것』이라며 『하지만 5공 시절 같았으면 관련자 모두를 구속했을 것』 이라고 엉뚱한 변명.
<대법원 상고에 기대>
정원식 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북부지역 11개 대학 보직교수·학부모 간담회에서 서울대생 제명처분취소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결은 서글픈 일이다』라는 한 보직교수의 발언에 『동감이다』라고 공식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
정 장관은 『서울고법이 교권행위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제명처분취소판결을 내린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여론이 높다. 서울대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니 만큼 앞으로 사법부가 잘 처리하리라 본다』고 언급, 사법부가 교권수호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문교부의 입장을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표명.
<의보 조세방식 시큰둥>
「국민의료보험 거부권파동 이후 민정당 쪽에서 의료보험 재정을 현행의 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보사부 관계자들은 『조세방식이 실현성이 있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
보사부 한 관계자는 『조세방식은 지난 국회에서 야당 측이 통합 의보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 했을 때 정부측이 「역공용」으로 제시했던 것』이라며 『새로운 조세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저항이 예상돼 재야단체 쪽에서도 조세방식 도입에 주저하는 사안인 만큼 우선 국민적인 합의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모교방문 시위로 긴장>
재단비리척결과 교장퇴진 등을 요구하는 졸업생들의 방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서초동 상문고교 (교장 상춘식·50)는 학교비리문제가 국회 문공위에서까지 거론되고 일부 재학생들마저 졸업생에게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등·하교시 교사들이 버스정류장에까지 순찰을 돌아 재학생-졸업생간의 접촉을 막는가 하면 학부모들에게 『일부 좌경교사들이 말하는 학교비리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전긍긍.
그러나 졸업생들은 『오죽 재단비리가 많으면 누워서 침 뱉기 식인 모교방문시위를 하겠느냐』며 『지난 85년에도 불법기부금 징수문제로 각 신문의 사회면 톱을 장식한 적이 있고, 현 교장선생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학교선생님들을 동원, 비밀과외를 시키다 시교위로부터 교장직 박탈을 당한 뒤 다시 교장에 취임하는 등 비리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 학교측의 「완전결백」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기도.
<그림 박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