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역 면제' 2000명, 내년엔 1만 명 넘을 듯, 왜?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일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999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총 31만8000여명이다. [뉴스1]

군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공익) 판정을 받았지만 일할 공공기관을 찾지 못해 소집 면제를 받는 사람이 올해 2313명에 달한다고 병무청이 18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3년 이상 기다려도 공공기관 배치를 받지 못하면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병무청에 따르면 소집 면제 사회복무요원은 2016년 11명, 2017년 90명 수준이었지만 최근 그 수가 늘었다. 내년에는 1만 1000명, 2020년에는 1만7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병무청의 계산이다. 병역의 공평성을 고려하면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을 늘려야 하지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게 문제다.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나는 데 비해 이들을 받아 줄 공공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등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사람은 12월 현재 5만 8000어 명이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할 지방자치단체ㆍ소방서ㆍ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내년에 소집할 수 있는 인원은 3만 5000여 명이다. 내년에만 2만 3000여 명이 소집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9월 정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공공기관에 배치받는데 평균 15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판정 비율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까지 5%대를 유지하던 판정율이 2015년 9%, 2016년 12.6%, 2017년 13.3%로 크게 뛰었다. 연간 1만 명 대였던 사회복무요원 판정자는 지난해 4만 3202명으로 늘었다.

사회복무요원의 판정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2015년부터 신체검사를 까다롭게 봤기 때문이다.  당시 문제가 된 현역병의 군 입대 적체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판정을 늘린 것이다. 일종의 ‘풍선효과’인 셈이다.

지난 9월 병무청과 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는 앞으로 3년간 안전ㆍ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1만 50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병무청은 대책이 실행된다면 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