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총 매출액의 1%로|행정제도 백37건 개선

정부는 신용카드의 세액「공제혜택을 현행 매출액의 0.5%에서 1%로 확대하고 각종 군장비에 대한 군면허를 민간면허와 똑같이 인정하며 신체장애자에게 일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주는 등 올해 안에 1백37건의 행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총무처가 2일얼 발표한 행정제도개선 및 추진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제실시에 대비하고 민주화추세에 맞춘 제도의 정비를 위해 정부 각 부처는 제도개선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추진하고 행정기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토록 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제도개선 계획 중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여행절차간소화=여권발급의 지방자기단체 완전위임, 신원조사절차 서식을 현3종에서 1종으로 통합, 출입국신고서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통합.
▲신용카드이용 활성화=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1%로 확대, 불법사용 규제강화.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병역감면제도개선∥병역감면 처분대상자를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 보호대상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