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내년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보상도 전액 환수 방침”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내년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할 방침도 세웠다.

26일 보훈처는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보훈혁신위)의 독립운동 분야 정책혁신 과제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보훈혁신위는 “광복 이후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며 “공적심사 초기 공적심사위 구성·운영 미비로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전수조사와 함께 공적보다 현저히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유공자들과 추가 공적 발굴자의 재심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 유공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보상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지난 10년 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을 취소했고, 이중 ‘허위공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5명이다.

보훈처는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보훈처는 중요성에 비해 관리받지 못했던 1005곳의 독립운동가 해외 사적지에 대해서도 정기 실태조사 외에도 인근 동포와 주민 등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해 보존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