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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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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14시간가량 검찰조사를 받고 23일 귀가했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후 11시 37분쯤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와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나섰다. 이날 고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고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했다. 고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4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의 주심을 맡아 사건 심리를 정부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진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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