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음주운전’ 후속조치…‘술과의 전쟁’ 선포한 평화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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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음주문화 개선 7대 종합셋트 입법화로 술과의 전쟁을 밝히고 음주강요도 폭력으로 처벌하는 등 7대 음주 관련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음주문화 개선 7대 종합셋트 입법화로 술과의 전쟁을 밝히고 음주강요도 폭력으로 처벌하는 등 7대 음주 관련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이 소속된 민주평화당이 19일 ‘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후속 조치로 ‘음주 관련 7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유성엽·황주홍·김종회·윤영일·조배숙·최경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평화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계기로 평화당은 우리사회 음주운전과 음주 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음주 관련 7대 정책을 입법화하는 술과의 전쟁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평화당이 제시한 음주관련 정책에는 음주운전시 즉시 면허 취소 및 음주운전 사고시 가중처벌, 음주 후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심신미약 등 이유로 처벌을 경감하지 못하도록 양형기준 상향, 학교·직장 등 음주 강요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류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판매 ‘면허’를 취득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음용 금지, 주류광고 및 영상매체의 주류 음용 장면 전면 금지, 주류사 각종 후원금지 등도 제시됐다.

평화당 의원들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윤창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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