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막아 처음학교로 독촉” 뿔난 사립유치원 원장 교육감 고소

충북도교육청이 15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원장 65명과 교사 300여명 등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이 도교육청을 단체로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

충북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사립유치원 원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사립유치원 A씨 등 2명 김병우 교육감 직권남용 고소

충북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 등 2명은 19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등록 여부를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마감일인 지난 15일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내년 통학차량 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A씨는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강제로 참여시킬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미참여 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충북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온라인 입학관리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원장과 교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뉴스1]

A씨는 이어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외에 차액분을 사립유치원이 지원받는 것인데 처음학교로와는 무관하다”며 “교육청이 교원의 기본법적 경비로 지원하는 교사 기본인건비 보조 역시 처음학교로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광복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 사항은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전체 사립유치원 87곳 중 48.3%인 42곳은 처음학교로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교육청이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 방침을 전하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여명이 집회 신고 없이 15일 오후 충북교육청 본청 복도를 점거하며 반발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