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보완 위해" 경찰 고발 예고한 이재명, 반격 하루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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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로 예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찰 고발'이 6일로 연기됐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5일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변호사가 고발장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계획을 하루 늦췄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오늘 오전 11시 경기 분당경찰서 일부 경찰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고발 대상자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제출은 지난 1일 경찰이 '친형 강제입원 추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선거공보물' 등 3개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을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에 따라 '단체장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진단하고 강제입원치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이 각종 문제를 일으켜 성남시와 보건소가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입원 조치를 시행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5일 예고한 경찰 고발 6일로 연기 #"고발장 보완 등 위해 하루 연기하기로" #이 지사는 SNS에 "가짜 뉴스 공개사과" 요구도

또 "형님의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며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 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 지사는 "이 사건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 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 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월 7일에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재선(이 지사 형·작고)씨 정신병원 입원논란 사실은?’이라는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었다.

이 지사는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일부 언론보도에도 적극 반발하고 있다. 한 방송사가 '친형 강제입원 추진' 사실을 '강제입원시켰다"고 보도하자 "악의적 가짜뉴스"라며 "사장이 공개사과하고 책임지라"고 4일 자신의 SNS에 썼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그는 "성남보건소가 폭력적 조울증 환자인 형님에 대해 법에 따른 대면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했고, 이후 증세악화로 형수님이 강제입원 시켰는데, 해당 방송사는 성남시가 대면진단 절차 없이 형님을 강제입원 시켰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지방선거 이틀 전에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전력을 모아보면 이번 조작보도는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막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명백한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에게 제기된 7개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허위 선거공보물 등 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배우 스캔들'(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과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저장소 활동' 등 4건은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씨의 진술 거부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여배우 스캔들의 경우는 현재 김씨의 고소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