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온라인 교실] WTO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Q :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WTO가 우리 농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독자 김태한)

A : 세계 모든 나라는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무역)을 통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풍족한 상품이 다른 나라에서는 부족한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대부분 국가들은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거나, 스스로 생산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경제적(비교 우위론)이기 때문에 무역을 합니다.

지구상에는 2백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들 국가 간에는 무역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서로 다른 제도와 관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간 거래에 대한 질서와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고, 설립 목적은 세계 교역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WTO 설립 이전에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라는 기구가 세계 무역의 질서와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WTO 체제가 추구하는 교역 증진과 무역장벽의 폐지는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한 나라 안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수출 증대의 기회를 갖지만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수입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나 전자 제품들은 무역 장벽이 없어지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지요. 반대로 농업은 영세한 규모와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미국이나 호주.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과 비교할 때 가격이 훨씬 비싸 경쟁이 어렵게 됩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농산물 수출을 쉽게 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 국가들에 수입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입국들이 자기 나라 농민에게 각종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최재섭 틴틴경제 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