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뀔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년 만에 다시 내려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가 지난 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오늘 오전 11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969년과 2004년 선고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견지해왔죠. 핵심 쟁점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앞서 1·2심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기도 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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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뉴스1]

이는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이며, 지난해 11월 1일에 했던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 이어 딱 1년 만입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로 남북문제와 경제에 초점을 맞춰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민생 경제를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연설에서 국회의원들이 연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PT 자료를 준비해 본회의장 전광판에 순차적으로 띄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간 적대행위가 전면 중단됩니다.

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의 한 마을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가 전면 중단됩니다.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조치인데요. 군은 군사분계선 5㎞ 이내 포병 사격 훈련을 중지하고,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북측도 합의 이행을 잘 지키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행실태를 계속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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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 협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합니다.

왼쪽부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오늘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시장의 유동자금을 기업으로 끌어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 논의도 진행됩니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확대하고 기업공개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정은 또 오후에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을 위한 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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