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을 찾아내 신고해 포상금을 타는 '일파라치'의 표적들입니다. 이들은 위반사항 한 건을 잡아내면 최고 15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2004년에는 한 달에 100만원까지 버는 일파라치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2004년엔 1만8086건이 신고돼 9억604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덕분인지는 몰라도 매년 2% 이상씩 늘어나던 생활쓰레기가 2004년에는 1.4%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각각 33%와 64% 줄었습니다. 사업자들이 최고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가혹하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환경부와 지자체가 제도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철물점.꽃가게 등 비닐봉투를 쓸 수밖에 없는 일부 소매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1인당 한 달 포상금 상한액도 5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일파라치에게 한 번 당했던 사업자들이 조심하는 것도 신고 건수가 줄어든 원인입니다.
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