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GM, 손 놓은 산은 … 머나먼 정상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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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에도 국민 혈세 8000억원을 투입해 정상화하려 했던 한국GM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GM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주주총회를 강행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다. GM의 독단적인 경영과 노동조합의 막무가내식 반대, 정부의 방관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무능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GM, 주총 열고 법인 분리 강행 #산은, 법인 분리에 어정쩡한 태도 #노조는 “철수 안 돼” 오늘 파업 결정 #정상화 깜깜 … 혈세 8000억 날릴 판 #일각 “산은 아닌 정부 직접 나서야”

◆산업은행은 석 달간 뭘 했나=한국GM이 R&D 법인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석 달 전인 지난 7월 20일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여러 차례 “GM이 법인 분리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석 달이 넘도록 산은은 GM으로부터 법인 분리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심지어 주총장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철저한 ‘산은 패싱’이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산은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법인 분리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요구하며 공문을 보내고 여러 차례 만났지만 GM 측이 묵살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면피성이 짙다. 산은은 법인 분리에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산은 관계자는 “법인 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분리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수의 수순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자는 것이 산은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은의 모호한 태도와 무능을 노회한 GM이 역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인 분리는 철수 수순인가=한국GM 노조는 생산법인과 R&D 법인 분리는 한국시장 철수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구조조정 시 비용이 많이 드는 생산법인은 청산하고 연구법인만 갖고 철수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GM은 지난 5월 산은과 향후 10년간 철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영정상화에 합의했다. 법인 분리를 곧 철수 수순으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GM이 철수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산은 관계자는 “법인 분리가 곧 철수가 아니라는 근거와 설명을 해달라고 GM 측에 지속해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며 “GM 측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코치를 받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은 역시 ‘GM의 철수’를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인 분할, 85% 특별의결 사안인가=산은은 한국GM의 법인 분할안이 주주 8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특별 결의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즉 2대주주인 산은의 동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GM 측은 애초 산은과 협약한 17개 특별 결의 사항에 법인 분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와 관련, 산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가 끝난 만큼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욱. [연합뉴스]

◆GM 사태 어디로=한국GM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GM 본사 방침상 법인 분리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 판매될 차종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다음달 30일 법인을 분할하고 12월 3일 분할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산은은 법적 소송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한국GM에 임대한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조가 22일 파업을 결정하면 한국GM의 정상화는 더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GM의 전국대리점연합회는 19일 “한국GM 철수설로 전국 302개 대리점 중 현재 20여 개 대리점이 폐업했고, 지금도 폐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회사는 무성의한 미봉책만 제시할 뿐 상황 극복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은 오래전부터 한국 시장 철수를 준비해 왔는데 수많은 혈세를 쏟아부은 산은은 한국GM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 기관 등이 나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윤정민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