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과잉개입 추궁

국회는 23일 이한동 내무·장영철 노동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무·노동 위 연석회의를 열고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원테러사건과 풍산금속 안강 공장 농성근로자구속사태에 대한 현장조사반의 보고를 듣고 공권력의 방조·과잉개입 및 그 배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한동 내무장관은 보고를 통해 『현대테러사건 발생전인 7일 오후11시쯤 사건현장인 석남 산장 부근에서 조금 있으면 구사대원 1백50명 가량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 정보과장에게 보고됐었다』고 밝히고『정보과장은 이같은 보고를 받고도 상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형사기동대를 4시간40분이 지난 8일 오전3시40분에 출동시켜 이를 차단, 예방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권중수 울산서장이『첩보입수 때부터 차량검문이전의 상황을 보고 받고도 이를 은폐, 상부에 허위 보고했다』고 말했다.
노동위조사단은 조사보고서에서『정보과장이 사건전날 석남 산장에 근로자들이 모인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했으며 번호 판을 테이프로 가린 범행차량을 검문하고도 신병을 확보치 않았고 형사기동대를 파견했음에도 추적이나 현장확인을 않는 등 경찰이 폭행사건을 예상하고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의원(평민)은『풍산금속 측이 지난해 12월26일「국방부에 공권력개입을 요청했으며 내무부는 노동부의 상의도 없이 지도병력까지 지원 배치했다』고 지적하고『화해국면에 들어선 노사분규해결에 30여명의 근로자를 연행하러 군 병력까지 포함, 3천5백여 명의 군경을 동원한 것은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수 의원(평민)은 현대사건과 관련,『사건발생 하루 전 도경으로부터 지원 받은 기동대를 사건부근 상북 지서에 보내고도 범인들을 놓치고 현장확인도 않은 것은 기동대병력을 테러의 외곽보호용으로 운용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사건직후 이윤섭씨가 주범이란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사에 늑장을 부리고 치안본부에서 공권력의 방조혐의를 알고도 방치하다 국회조사가 시작되자 발표하는 등 공권력과 현대 측의 결탁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의원 (민주)은『경찰이 풍산금속 안강 공장 분규에서 영장 없이 체포·압수·수색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지적하고『노동부 측이 경찰투입을 사전에 알고서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노무현 의원(민주)은 현대노조테러사건에 대해『한유동 전무가 이현태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장으로부터 노조문제해결지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그룹차원의 개입혐의가 명백한데도 소환조사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