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확대 건의서 백지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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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차 청문회
국회광주특위(위원장 문동환·평민)는 20일 김옥길 전 문교부장관·유병현 전 합참의장·정웅 전 11공수여단장·권승만 전7공수33대대장 등 4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계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80년 5월 당시 지역 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시킨 배경, 당시 비상국무회의에 군부의 강압개입여부, 초기진압과정의 과잉진압상황, 최초 발포상황과 발포명령 책임소재, 당시의 지휘체계 등을 신문했다.
이에 앞서 19일 청문회에서 소준열 당시 전남-북 계엄분소장은『5월 27일 자정부터 광주사태 진압에 관한 모든 재량과 권한은 모두 전교사 사령관인 본인에게 위임돼 본인의 책임과 계획에 의해 수행됐으며, 따라서 진압작전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하고『시민 군과의 대화가 벽에 부닥치고 강경파들이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시민 군을 훈련시켜 이 시기를 놓치면 작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80만 광주시민을 구하기 위해 진압작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씨는 작전지휘권 행사와 관련, 『전교사에 배속된 공수여단을 포함, 지휘권은 1백% 내가 행사했다』고 지휘권의 완화주장을 부인하고『다만 정호용 특전사령관과는 공수부대를 외곽 철수할 때와 도청진입에 필요한 특공조를 선발할 때 상의,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씨는『당시 보안사소속 최예섭 준장이 현장에 내려와 서 너 번 만났으나 특수한 임무를 띠고 왔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해 광주사태 진압작전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전두환 사령관을 지휘체계로 한 보안사의 간여가능성을 시사했다.
소씨는 정호용 사령관이 광주방문 시 몇 차례 장세동 특전사작전참모를 대동한 사실도 있음을 증언했다.
소씨는『초기 광주에 파견된 공수부대의 가두시위 진압명령은 정웅 사단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정웅 사단장은 최종 진압작전에도 가담했다』고 말해 본인의 주장과 엇갈린 증언을 했다.
소씨는『광주의 전남도청 최후진압작전에서 사망한 수는 도청 13명, 전남빌딩 3명, 사직공원 1명 등 17명』이라고 말하고『결과적으로 사상자가 생겨 작전이 성공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으나 당시 희생자 최소화를 최대한 강조했다』고 말했다.
소씨는 80년 5월 24일 오후 2시 공수부대와 전교사 병력간의 오인교전에 대해『당시 시민 군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APC(장갑차)를 공수부대가 앞세우고 접근해 왔기 때문에 이를 시민 군으로 오인한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이 90㎜ 무반동 총을 사용, 기습 선제공격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이는 통상적인 자위권 발동의 요령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다.
김씨는 당시 최규하 정부의 성격을 과도정부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그 시기는 5, 6개월 정도로 알고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학생들이 주장하는 구호의 내용 중『개인적으로는 정치일정 단축문제는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었다』면서『직선제 개헌문제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당시 최규하 정부가 정치일정을 연장시키고 이원집정부제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야당 측 주장을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증언에서 당시 시국관련 주요 움직임이었던 5월 16일 밤 심야 시국대책회의, 17일 전국 주요지휘관회의 등에 대해『그런 회의들이 열리는 것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유씨는 80년 5월 1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직전 국방부장관실에서 있은 국방장관·계엄사령관·유씨 자신 등 3자 회동에 대해『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계엄강화, 국회해산 논의, 국가를 보위할 비상기구설립 등을 의제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나는 계엄 하라도 국회기능을 정지시킬 수 없고 국회해산이나 비상기구설립은 정치적 문제이므로 회의 의제로 삼는 것은 좋지 않고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유씨는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결의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의 건의서는 문안 없이 참석자 명단에 백지서명 했다고 밝히고 그날 발언내용을 요약해 첨부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