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판문점선언 비준 적극 임할 것 … 문 정부 경제는 무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고 5일 밝혔다.

지상욱 “비준 동의 안 된다” 반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판문점 선언에는 전향적 자세를 보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했고, 갈등 현안들에서는 뒤로 숨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 결정 방식을 바꾸고, 인상 속도를 조절하며,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 다음 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자금법 개정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협조 발언 이후 당내에선 곧장 반발이 나왔다. 지상욱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 종료 20분 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걸린 국가 중대사임에도 편법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