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과 방탄소년단 진 동갑인데…병역특례 개선 요구 빗발

손흥민(왼쪽)과 그와 동갑인 방탄소년단 진. [중앙포토·빅히트 엔터테인먼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금메달을 깨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상대로 2대1로 승리,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뉴스1]

1일 오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한국 오지환(왼쪽)과 김현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채 미소지으며 그라운드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축구는 20명, 야구는 9명이다. 두 종목의 혜택자가 69%를 차지했다. 축구 손흥민(26·토트넘)과 야구 오지환(28·LG 트윈스)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방탄소년단. [사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가운데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국위선양' 측면에서 충분히 특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25·김석진)은 손흥민과 동갑인 1992년생이다. 리더 RM(23·김남준)은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지적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오늘 병무청이 형평성 결여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계기는 방탄소년단이었다"라며 "바이올린 등 고전음악 콩쿠르 세계 1등은 군 면제 받는데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 못 받느냐"라고 말했다.

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이들은 차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하면 된다. 이 기간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외 활동 선수는 그 절반 봉사 시간만 채우면 된다.

대체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 21개월인 현역 복무 기간보다 길지만, 황금기를 보낼 20대 중반의 나이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수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확산하자 주무부처인 병무청은 전면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