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왜 정부의 1차 타깃됐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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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안해진 서울 집값...언제까지 오를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8·2대책이 발표 1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지핀 서울 여의도와 용산 일대의 아파트 시장은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도 초강세다. 강남권의 일부 재건축 단지들도 저가 매물이 팔린 뒤 호가가 올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2018.8.2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씨는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지난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한 건밖에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추가로 구매하는데 성공했다.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한 것이다.

B씨는C씨와의 사이에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 전세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계약은 두 사람이 짜고 맺은 허위계약이었다. B씨가 받은 전세대출은 주택구입 비용으로 고스란히 사용됐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금융 분야 규제 강화의 첫 타깃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잡은 이유다.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예외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길이 막힌 주택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악용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49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증가율은 2015년1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예외다. 금융위에 따르면 2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37.2%에 달한다. 2015년의 17.6%, 2016년 25.1%, 2017년 27.9% 등 계속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세대출

은행권에 따르면 2분기에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5조489억원으로 1분기보다 4조2097억원 늘어났다.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로 수요가 몰린 일종의 ‘풍선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양만 문제가 아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전세 실수요자가 아니라 주택구입자금으로 악용하기 위한 수요가 아니냐는 게 당국의 의심이다. 지난해 82 대책 등으로 주택구매자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은 많이 줄어들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가능건수가 한 건으로 제한됐고 LTV도 30%까지 강화됐다. 반면 전세대출 요건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이를 악용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편법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어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해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ㆍ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그래서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만으로 욱일승천의 기세인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전체 가계신용이 15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100조원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중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 LTV 비중 추가 조정 등 추가적인 돈줄 죄기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국도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대책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