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북한 ‘주적’ 규정할 수 없다” 문 대통령 과거 발언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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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9일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주적 논란 화면. [사진 유튜브 화면 캡쳐]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선후보토론회 당시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라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당시 바른정당 대선후보) 질문에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대통령 되기 이전에 국방백서에 나오는 말”이라며 “공식 문서에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한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며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 천명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국방백서는 2004년부터 2년 단위로 짝수해에 발간된다.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뒤 나온 ‘2010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16 국방백서도 국방정책(34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 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12월 간행되는 2018년 판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방백서 담당팀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안보 환경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 당국이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측의 최고 지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사실상의 적화통일에 해당하는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바른미래당은 국방백서에서 ‘적’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강력 반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국군을 정치화하고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