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초등교사 부족 심화, 알보고니…교육부 수급계획 탓”

교육부가 초등교사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신규 채용규모를 적게 예측한 수습계획이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사 양성과 관련해 신규 채용규모를 적게 예측한 수급계획을 세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해당년도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 인원 대비 연평균 1299명의 응시생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원 수급정책 추진과 교원 임용제도의 적정성 분야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 6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초등 학령인구는 2015년 272만명에서 2025년 250만명, 2045년 21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전체 학령인구 또한 2015년 616만명에서 2045년 448만명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교육부는 제4차 교원수급계획(2015∼2025년)을 수립하면서 초등교사의 정년 외 퇴직 인원을 적게 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 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신규 채용규모를 과소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초등교사 중 정년 외 퇴직 인원이 연평균 2029명임에도 교원수급계획에는 30%인 640명만 반영했다.

이로 인해 교대 등을 졸업하고 초등교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생의 규모가 1차 시험 최소선발 인원(최종 합격자의 1.5배수) 대비 2015년∼2025년 연평균 1299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910명, 2016년 943명, 2017년 1224명의 초등교사를 충원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남ㆍ경북 등 5개 교육청의 경우 미충원된 초등교원 수가 전국의 73.7%에 달하고 있고 기간제교사 539명을 채용해 미충원 교사를 대체하는 등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감사원은 중등교원의 경우 양성기관별 특성화 방향에 맞지 않게 양성인원 감축이 이뤄지고 있고, 과목별 수급 불균형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교육학, 종교, 철학 등 3개 과목은 최근 10년간 해당 과목 교사모집이 전혀 없는데도 교사자격증 발급 누적 인원이 각각 1만3110명, 3727명, 2003명에 이른다. 또, 환경ㆍ독일어ㆍ프랑스어ㆍ관광ㆍ의상 등 5개 과목의 경우 10년간 모집인원은 10명 이내에 불과함에도 총 8867명에게 교사자격증이 발급됐다.  감사원은 이들 8개 과목의 교사 양성 승인 인원을 감원 조정하고, 과목별 교원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