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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연금 개편, 공무원이 대통령에 하극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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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노원병 지역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노원병 지역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후보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을 비난했다.

이 후보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주 정부가 국민연금 요율을 올릴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국민연금 관해서 세율이나 연금 요율을 올리지 않고도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고 단언하셨는데, 최근에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게 국민연금 요율을 높이고 납입 기간을 늘리겠다는 하극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납입 요율을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대통령께 여쭈어서 그렇게 해야지”라며 대놓고 정부 대응을 비아냥거리며 납입 요율 인상 없는 소득대체율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 대선 당시 유승민 의원과 문 대통령이 토론하는 장면이 담긴 ‘문재인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제목의 영상도 링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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