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어 금감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제동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흘 만에 금감원도 보조를 맞춘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는 인상되다 하더라도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9일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을 발표하고 국내 손해보험사의 지난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이 18.5%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개선됐다고 밝혔다. 사업비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인건비, 마케팅 비용, 모집 수수료 등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18.5%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손해보험사가 사업비율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긁힘, 찍힘 등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부품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게 하는 '경미 사고 수리기준'이 확대되면서 그간의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정비요금 공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손해율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조정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보험료 인상 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러한 입장은 사흘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과 똑 닮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일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인상요인 및 반영시기·방식 등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앙포토]

최근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3~4% 이상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금융·감독 당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는 모양새다.

한편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수 보험료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은 8조38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줄었다. 같은 기간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81.7%였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11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