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트럼프 만나 악수했을 때도 영변선 계속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

북한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와중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리 “원자로 계속 가동” 보고서 #미국,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제재

4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엔 제재 위반 사항들이 적나라하게 기재됐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6개월마다 조사해 작성한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영변 핵 단지에서 여전히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5㎿ 원자로도 계속 가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중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플루토늄 추출은 계속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보고서는 또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불법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북한이 진행한 불법 환적 사례가 89건에 달했다.

또 북한이 안보리 제재 품목인 석탄·철강 등과 같은 제재 품목들을 중국과 인도 등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400만 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금융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북한 외교관들이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제재 회피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의 합작기업 운영을 금지하는 제재와 관련해 200여 곳을 밝혀냈는데, 이들 다수가 러시아 내 건설업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보고서 공개 하루 전인 3일 북한 은행 측과 거래한 러시아 은행 1곳과 러시아에서 금융 활동을 한 북한인 1명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 은행이 북한 문제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를 집중 겨냥한 모양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근로자들에게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375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목표를 손상하는 어떠한 위반이든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서울=이영희 기자 jw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