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조현천 압수수색 … “증거 나오면 피의자로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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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4일 취임식을 마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남 사령관은 ’정치 개입, 민간 사찰, 특권의식을 씻어내 부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기무사령부 개혁이 과거 김영삼(YS) 정부의 기무사 대수술과 ‘평행이론’을 방불케 한다. 25년 만의 닮은꼴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5일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할 새 사령부의 창설준비단 단장에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사실상 내정됐다”며 “남 사령관은 5일 오후 군 수뇌부와 실무 회의를 열고 준비단 출범을 논의했다”고 귀띔했다.

합수단, 계엄 문건 관련 자료 확보 #기무사 4200명 원대 복귀 뒤 선별 #개혁 이끌 감찰실장 검사 기용 유력

남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중장으로 진급하며 특전사령관을 맡은 뒤 학생군사교육단(ROTC) 출신으로선 두 번째로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 군 소식통은 “청와대에선 특수전 등 군 작전업무를 주로 맡은 남 사령관이 그동안 정치와 거리가 멀었던 점을 눈여겨봤다”며 “기무사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학군 출신으로 기무사령관에 오른 첫 장군은 임재문 전 사령관이다. YS는 취임 첫해인 1993년 10월 그간 ‘육사 출신, 하나회’가 공식이었던 기무사령관 자리에 파격적으로 학군 출신을 임명했다. YS는 당시 준장이었던 임재문 기무사 참모장을 기무사령관에 임명한 뒤 자신의 재임 동안 두 차례나 진급시켜 중장에 오르게 했다. 임 전 사령관은 YS 퇴임 때인 98년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당시 군을 장악했던 하나회 척결에 명운을 걸었던 YS식 인사였다.

이번에도 두 번째 학군 출신 기무사령관이 등장하며 YS 정부 때를 연상케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남 사령관을 내정하는 과정에서 임재문 전 사령관의 전례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무사 개혁을 위해선 적절한 인물을 세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YS 하나회 척결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전직 군 인사들에게서 나온다”고 전했다.

남 사령관이 처음으로 주재한 5일 준비단 출범 회의에선 기무사의 문민화가 첫 과제로 꼽혔다. 문 대통령이 비(非)군인 임명을 지시한 감찰실장에는 기무사 창설 이래 최초로 현직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지금까지 감찰실장은 현역 대령이었다. 검사 출신 감찰실장은 임명되면 준비단과 함께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 요원을 전원 원대 복귀시킨 뒤 신상 조사를 거쳐 새 사령부에 선별 복귀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선별 복귀를 통해 새 사령부의 인원을 과거보다 30% 이상 줄인다.

한편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수사 중인 민군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3일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 전 사령관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며 한 전 장관은 직속 보고라인이다.

합수단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한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민희·이근평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