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정리 특혜 추궁

국회는 29일 이현재 국무총리와 나웅배 부총리 등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한승수(민정), 김태식(평민), 김봉조(민주), 이희일(공화), 조경목(민정), 박재규(민주), 노인환(민정) 의원 등 7명이 나서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권력개입과 특혜 ▲팽창예산의 재조정 ▲물가 및 인플레대책 ▲금융실명제의 조기실시 ▲세제개편과 토지종합과세실시 ▲미국의 원화절상압력 등 통상마찰 ▲농가부채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질문·답변요지 5면>
한승수 의원(민정)은 북방정책과 관련, 『비무장지대의 서부에는 평화시를, 동부는 설악산과 금강산 일대를, 단일지역으로 묶어 자유관광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태식 의원(평민)은 『정부는 화합경제를 내세우면서도 추곡수매가 결정, 농가부채, 도시빈민문제 등 정책수행에서는 어디에서고 화합경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부실기업 정리가 경제논리에 의해 진행됐는지, 아니면 혁명적 논리 위에서 결정된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봉조 의원(민주)은 『각종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을 통폐합,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지난해 대비 60%나 늘어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근본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또 금융실명제를 내년 1월부터 당장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희일 의원(공화)은 『내년예산은 지나친 팽창예산으로 통화증발 및 인플레요인이 우려된다』며 예산재조정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실명제와 부동산종합과세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늦추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조경목 의원(민정)은 『원자력발전소사고가 많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보도가 사실인가』고 구체적인 사고 내용과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고 안전대책을 추궁했다.
박재규 의원(민주)은 『공산권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문제, 구상무역조건, 교역분쟁 해결책 등 선결문제에 대비키 위해 정부·국회합동으로 「공산권교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고『정부는 남북한 교류 확대책으로 남북한 송전교류를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노인환 의원(민정)은 『통화 인플레 압력, 통상마찰과 원화절상압력에 따른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은 근본적으로 국제수지의 흑자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며 흑자관리대책을 물었다.
이에 앞서 이총리는 28일 답변에서 『현재 북방 및 통일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법개정 없이 국가보안법의 융통성 있는 해석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별로 국가보안법의 개정방향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오자복 국박장관은 『삼청교육사고 관련자는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부대지휘에 책임이 있었던 상급지휘자까지 문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