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감호자' 절반이 재범

법무부가 보호감호제도의 이중처벌 논란과 관련, 보호감호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출소된 보호감호자 가운데 절반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요구된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원희룡(元喜龍.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모범 생활 등으로 가출소된 보호감호자(4백87명) 가운데 46.8%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26.7%에 머무르던 재범률이 30.2%를 기록한 99년을 제외하고 97년 이후 40%대를 유지했다.

법무부는 현재 가출소자를 대폭 늘려 현재 1천5백명선인 보호감호자 숫자를 연내 8백~9백명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가출소자를 늘리더라도 보호관찰관 확충 등 보호관찰제도를 개선해 가출소자의 재범을 막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인권보호를 주장하며 보호감호자 수를 대폭 줄이자고 해 법무부에서 가출소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재범 등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