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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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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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가출소자 3명 중 1명이 재범
#사례 1=실형 전과 7범으로 모두 15년을 복역한 김모(40)씨는 지난해 9월 보호감호 4년여 만에 풀려났다. 통상 6~7년가량 복역자가 감호 대상이었으나 두 달 전부터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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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감호소 수용자 단식농성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제2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30일 청송보호감호소에 따르면 피감호자 6백여명 가운데 4백50여명이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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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보호감호자 143명 22일 가출소
법무부가 올해 말까지 보호감호자 수를 절반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사회보호위원회(위원장 정상명 법무차관)는 제9차 회의를 열어 보호감호자 1백43명에 대해 가출소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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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감호자' 절반이 재범
법무부가 보호감호제도의 이중처벌 논란과 관련, 보호감호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출소된 보호감호자 가운데 절반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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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犯교도소 17개로 확대-범죄횟수.종류별 분류 수용
내년 1월부터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물론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도 범죄 횟수와 종류별로 분류,수용된다. 법무부는 5일 서울구치소에서 김두희(金斗喜)법무부장관과 김도언(金道彦)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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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감호자 첫 가출소
본형 이외에 보호감호 7년 또는 10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일반형법범 가운데 첫 심사출소자가 나오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사회보호법시행(80년12월18일)이후 처음으로 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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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대상자|모두 천4백65명
지난 1월부터 9월말 현재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대상자는 모두 1천4백65명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국회낸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불청구자 77명을 제외한 청구보호감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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