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부대장 인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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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최근 주요정치 쟁점이 되고있는 삼청교육대 50명 사망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가려 책임을 규명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를 문책, 처벌한 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와 민정당은 4일 오전 시내 모 호텔에서 민정당 측에서 박준병 사무총장·유학성 국회 국방위원장. 김중권 5공 특위간사·손주환 정세 분석실장·안병규 5공 특위소위원장 등과 국방부 측에서 오자복 장관·신치구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삼청 교육사건의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민정당과 국방부는 삼청 교육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반을 구성하는 한편 우선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때 국방위에서 관련부대 지휘관의 증인 소환 등으로 중점 조사하고 5공 비리조사 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관계기사 2면>
회의에 참석했던 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사망자 50명에 대한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사고와 관련된 지휘관들이 부분적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사안의 중대성에 미루어 걱정한 문책 범위였는지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도 사건진상의 철저한 규명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곧 당 5공특위 위원과 국방부 관계자들로 조사반을 구성,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에서 발표된 50명의 사망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하고 『사망자의 대 다수가 노약자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진상조사를 위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삼청교육 중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지휘관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당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문책과 처벌 방안도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수용생들의 항의 시위에 대해 경비병이 발포, 감호생을 죽게 했던 사건에 대해 5사단 36연대의 경우 사고책임과 관련, 당시 소속 부대장 윤창중 중령은 불구속 입건, 고수원 소령과 김동철 대위·한동철 중위 등 3명은 구속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7사단 77연대의 경우 사고 직후 이명훈 중령·지창국 중의 등을 직무유기·폭행 등 혐의로 군재에 회부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도식 상사는 공소 기각됐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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