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무사 문건 유출부터 수사”…민주 “여론 호도 말라”

국군기무사령부 부대기, 기무사령관이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기무사 홈페이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문건 유출 과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집회 또는 태극기 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 불안 사태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국가적 소요사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기획수사단은 기획적‧정략적으로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며 “문건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 역시 “거짓 선동으로 애꿎은 기무사를 문 닫게 하려는 수순”이라며 “기무사 보고서를 유출한 군사기밀 유출 사범부터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 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일체의 폭력 사태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1차 촛불 집회가 끝난 직후에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여론 호도가 아니라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