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후 경영 환경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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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올림픽이후 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 올림픽으로 억제되어온 소득계층간 분배개선·지역간 균형발전·생활환경 개선 등 사회 각부문의 욕구가 다시 현재화되어 기존의 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여소야대의 정국아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욕구분출에 세제개편·금융제도 개편 등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에 대해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경제 내부적 요인도 지속적인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으로 기업경쟁력이 더욱 약화되는 한편 미국·EC 등 주요통상권과의 무역마찰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 경제연구소가 분석한 내년도 경영환경전망에 따르면 금년 중 국내 제조업의 평균임금상승률은 21·7%로 노동생산성 증가율10%를 크게 상회, 제품단위당 임금코스트는 11·7%(자국통화기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여기에 금년 중 연평균 원화절상률 12·7%를 감안할 경우 달러표시 임금코스트는 24·4%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또한 내년에도 제조업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15·0%가 예상되어 노동생산성증가율 8·0%, 원화절상분7·4%를 감안할 때 달러표시 단위당 임금코스트는 14·4%의 상승이 예상되어 일본·대만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통상마찰은 더욱 심화, 미국은 종합무역법안의 발효로 컴퓨터·통신기기·자동차 등 공산품은 물론, 쇠고기·포도주·대두 등 농축산물에까지 마찰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고 EC 역시 92년 통합에 앞서 한국산 VTR테이프에 대한 덤핑제소, 신발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위협 등 갖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내적 환경은 이 같은 대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조세개편 안을 보더라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가 줄어들고 고가의 내구재에 대한 특소세가 인하되면서 세수결손을 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축소로 메울 것으로 보여 기업의 세금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통화환수정책으로 내년도 민간신용 공급규모는 금년보다 약1조6천억원 늘어난 7조8천억원에 그칠 전망으로 여기에 기업에 가해질 바스킷 여신관리제도, 상호출자규제,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자구노력의무 강화조치를 감안할 때 제도금융을 통한 기업의 돈 얻어 쓰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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