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총 위원장 만난 문 대통령…"갈등 있어도 대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 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비공개 대화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양 노총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청와대가 응하면서 성사됐다.

임정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서 만나 #노동계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한 듯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 언급 #오늘 저녁, 고용부와 노정 협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식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및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양 노총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노총은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6월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최저임금제도개선 및 정책협약이행 합의문’이 지켜지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등 문제 있는 조항은 반드시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김주영 위원장은 “내년은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한국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 노동존중사회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ILO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29호, 105호)을 비준하지 않았다. 해당 협약이 비준되면 해직자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양 노총 위원장을 만난 건 6개월 만이다. 지난 1월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두 사람을 만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8년 2개월 만에 양 노총이 모두 참여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재개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영환 위원장이 3일 저녁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현안에 대한 노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